한화에어로 폭발사고 수사 본격화 [NEWS 18]

핵심 요약

• [사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 발생 → [의미] 중대산업재해로 판단되어 고용노동부가 수사 착수 → [시사점] 사업장 생산 중단 및 책임 소재 규명 예정
• [사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 → [의미] 사고 경위, 법 위반 여부, 책임 소재 파악에 집중 → [시사점]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 및 제재 수위 결정
•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원칙 → [의미] 공동 대표이사 체제인 김동관 부회장과 손재일 대표가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 → [시사점] 대전 사업장 안전 관련 의사 결정권자가 누구인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