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폐쇄 이번엔 가능? / 연합뉴스TV(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 폐쇄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 [의미] 최근 스타벅스 관련 논란 후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검토를 언급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시사점] 과거 2018년에도 폐쇄 검토가 있었으나 법적 한계로 무산된 바 있다.
• [사실] 과거 일베 폐쇄 검토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 불법 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의미] 이는 소라넷 사례와 달리 일베가 불법 정보 유통 목적 자체로 개설된 단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와도 연관이 있다. → [시사점] 일베 전체 폐쇄를 위해서는 불법 정보 기준 확대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 [사실] 일베 폐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 [의미] 사이트 폐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혹은 단순히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에 그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시사점] 법적 제도 개선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혐오 문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