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없이 입법 강행, 디지털 자산법에 미치는 리스크는?ㅣ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ㅣ크립토랩스 Cryptolabs

핵심 요약

• [사실]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보완적,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의미] 과거 비관적 입장에서 기조 전환을 시사하며,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내에서 역할을 부여받을 법적 토대를 마련할 가능성을 시사함 → [투자자 시사점] 가상자산 시장 및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제도권 편입 기대감 상승
• [사실] 한국은행이 2025년 지급결제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한정하고 핀테크 역할은 유통에 제한하는 입장을 재확인함 → [의미] 은행 중심의 '51% 지분 규제'는 시장 경쟁 제한 우려와 함께 자칫 민간의 창의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투자자 시사점] 핀테크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 확장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사업 기회 변동성 발생 가능
• [사실] 민주당이 정부안 없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법안 소위 상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음 → [의미] 규제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지만, 정부와 실무 지침 조율 없이 상정될 경우 구체적인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부재로 '알맹이 없는 법'이 될 위험이 있음 → [투자자 시사점] 법안 통과 시점 및 내용에 따라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규정 마련 과정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