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근 누락' 삼성역 혈세도 샌다…"보전금 400억 이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시공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미] 이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삼성역 무정차 개통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사점] 보강 공사 기간이 4~5개월 추가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손실 보전금이 4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보강 공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미] 하지만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인한 추가 손실 보전금 부담 주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사점] 계약상 추가 보전금은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 세금 낭비 논란이 예상됩니다.
• [사실] 정부는 GTX-A 재정 구간 중 삼성역 개통 지연 시 발생하는 운영 이익 감소분을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의미] 지난 2024년 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이후 월평균 82억 원의 보전금을 지급 중이며, 올해 1분기까지 1,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시사점] 삼성역 개통 지연이 길어질수록 보전금은 계속 증가하며,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최대 410억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