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팔 집도, 살 집도 없다…매물 증발에 싸늘해진 부동산 현장

핵심 요약

• [사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아파트 시세 상승률이 두 배가량 증가하며, 강남구를 포함한 모든 자치구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 [의미] 정부의 규제 완화 종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4월 말부터 가격 상승 및 호가 상승 경향을 보였으며, 5월 9일 기점 이후 금매물 소진과 함께 시장 상승세가 감지되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규제 정책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보기보다는 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추기는 풍선 효과나 장기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합니다.
• [사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은 현실적인 운영 환경과 수요 억제 정책이 혼합되어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의미]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 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은 공급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공공 주도 공급 역시 부지 확보 및 주민 이해 관계 해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시장은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 [사실] 전월세 시장은 10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의미] 입주 물량 부족,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실거주 전환 가속화,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월세 전환 가속화 및 전월세 가격 상승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실수요자의 주거난 심화와 함께 전월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을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는 악순환 구조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