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내란 혐의' 2심 쌍방 상고…대법원으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영상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장관 측과 검찰 측 모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이 쌍방 상고로 대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 [사실] 내란 특검팀은 2심의 징역 9년 선고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직권남용 및 일부 위증 혐의 판단 오류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실] 이상민 전 장관 측 역시 2심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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