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는 가상자산 범죄, 국제 공조는 어디까지 왔나?ㅣ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ㅣ크립토랩스 Cryptolabs

핵심 요약

• [사실] 경찰 수사관 92.7%가 가상자산 범죄 수사에 거래소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의미] 이는 수사 기관 단독으로는 가상자산 범죄 추적이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 [투자자 시사점] 가상자산 거래 시 KYC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 [사실] AI 디페이크 사기, 다수 지갑을 통한 자금 은닉 등 범죄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 → [의미] 현행법 체계는 이러한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 [투자자 시사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와 기술 중립적 규정 마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 거래 및 해외송금이 전체 가상자산 범죄의 19.5%를 차지한다. → [의미] 가상자산 범죄는 국경을 넘는 경우가 많아 단일 국가의 수사 기관만으로는 추적이 어렵다. → [투자자 시사점] 국제적인 공조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해외 거래소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