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징역 2년 확정…비상계엄 첫 대법 판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에 관여하며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음 → [의미] 이는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되었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됨.
• [사실] 노 전 사령관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됨 → [의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및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이를 유지함.
• [사실] 노 전 사령관 측이 제2수사단 요원 선발 목적을 북한 주민 대량 탈북 대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의미]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되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