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이상은 모두 의심거래?…가상자산업계 '과부하' 우려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사실] 금융위원회는 8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AML 규제를 강화하며, 1천만원 이상 거래 시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의미] 이는 기존에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만 보고하던 것과 달리, 모든 고액 거래를 보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투자자 시사점]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및 관련 시스템 구축에 추가적인 비용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의 수익성 및 투자 매력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실]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거래 STR 보고가 시행되면 지난해 STR 건수는 기존 6.3만 건에서 544.4만 건으로 약 8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의미] 이는 기존 금융사의 연간 STR 보고 건수인 108.4만 건의 5배에 달하는 규모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업무 부담이 폭증함을 시사합니다. → [투자자 시사점] 과도한 보고 업무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이는 서비스 품질 저하 또는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실] 업계에서는 1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STR 보고 대신,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 [의미] CTR은 거래 사유 기재 없이 자금 이동 자체를 보고하는 방식이라 업무 부담이 적고, 전통 금융권과의 형평성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규제 방식 변경 여부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준수 비용 및 운영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