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역대급 불장에 증권사 '교육세 폭탄'…재경부에 개선 건의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사실]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세 과세 체계 개선 권의안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했습니다. [의미] 일부 증권사의 경우 올해 1분기 추산 교육세가 작년 한 해 납부액에 육박하며, 1년 전보다 최대 4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시사점] 증권사의 세금 부담 증가는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져 향후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실] 현행 교육세는 번 돈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고, 돈을 잃은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올해부터 교육세 최고 세율이 0.5%에서 1%로 올랐습니다. [의미] 증시 호황으로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익에만 세금이 부과되고 세율까지 인상되면서 세금 부담이 산술적으로 최대 6배까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시사점] 이러한 과세 체계는 증시 호황으로 인한 투자 수익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사실] 메리츠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과세 체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의미] 현행 과세 체계가 유지될 경우, ETF 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유동성 공급자(LP) 역할을 맡은 증권사의 부담이 가중되어 시장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투자자 시사점] ETF 시장의 유동성 위축은 일반 투자자의 거래 비용 증가로 이어져 투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