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수치입니다. → 법원이 핵심 혐의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양형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 향후 유사 사건의 판결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기억 불능 진술과 책임 회피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 그러나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핵심 혐의 유죄 인정] 형식적인 국무회의 건의 및 서명 시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의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및 독려 등 내란 가담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계엄 종료 후 선포문에 부서하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보았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헌재 위증 혐의는 일부 달라져, 계엄 문건 수령 허위 진술은 유죄가 유지되었으나, 이상민 전 장관의 문건 수령 목격 진술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