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날…유튜브·SNS 속 아동 인권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구독자 3천만 명 유튜브 채널에서 아이에게 임신·출산 연기를 시키거나 장난감 차에 태워 도로 한복판에 내놓는 등 아동학대성 콘텐츠 제작 → [의미] 2017년 법원은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가족들에게 보호 처분을 내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작년 유튜브 출연 아동 100명 중 6명이 인권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실] SNS에 '육아' 키워드 검색 시 아이가 울거나 벌 받는 모습, 속옷만 입은 모습 등 아동의 사생활 침해 및 문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이 다수 발견됨 → [의미] 부모 중심의 콘텐츠 소비가 많으며, 친권을 아동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 [사실]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동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구속력 없는 권고에 그쳤으며, 관련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함 → [의미] 지나친 SNS 노출이 아동 정서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 개인 정보 유출, AI 합성 및 유포 등 범죄 우려에 대한 플랫폼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