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일자리 등에 집중투자…지방소멸대응기금 전면 개편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법 전면 개편**: 연간 1조원을 소멸 위기 지역에 투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법이 전면 개편됩니다.
•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 과거 도로, 건물 등 눈에 띄는 기반 시설 건립 위주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육아,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에 집중 투자합니다.
• **제도 및 프로그램 기금 사용 허용**: 지방 기금법 개정으로 제도 및 프로그램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활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