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매입 논란에 LH 매입임대 손질…민간은 시큰둥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LH는 올해 3만 8천 가구를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임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확대 사업으로, 서민 주거 안정화가 주요 목표입니다. → 주택 공급 확대는 장기적으로 건설사 수익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정책의 세부 내용과 민간 참여 유인책이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 고가 매입 논란이 불거지자 LH는 매입 가격 결정 방식을 기존 '공사비 연동형'에서 '감정 평가'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매입가는 인근 시세 및 감정 가격을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 LH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매입임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LH 사업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업 참여 유인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 평가 방식은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LH의 연간 3만 8천 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LH 관련 프로젝트 의존도가 높은 건설사들의 수주 감소 및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주의해야 하며, 전반적인 주택 공급 축소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