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는 법인 아닌 김범석 의장"…5년 만에 동일인 변경 [뉴스퍼레이드]

핵심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대기업 집단 동일인(재벌 총수)으로 지정했습니다. 기존에는 김범석 의장의 미국 국적 등의 이유로 법인인 쿠팡 INC가 동일인으로 지정되었으나, 2024년부터 변경된 예외 조건 충족 여부를 공정위가 재검토했습니다. 특히 김범석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주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이번 동일인 지정으로 쿠팡은 김범석 의장과 총수 일가의 주식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하며,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직접 적용됩니다. 이는 쿠팡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쿠팡 측은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도 없다는 점을 들어 행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