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 23명 죽었는데 '11년 감형'한 아리셀 항소심···"이게 법이냐" 유족 오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된 판결에 대한 논란을 다루는 영상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와 비상구 설치 의무 부재 판단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으나, 유족들은 법의 정의가 돈 앞에 무너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로펌 선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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