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법 하나 없네 [윤정호의 앵커칼럼] [뉴스9]

핵심 요약

• [사실] 1988년 지강헌 탈주 사건 당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했으나,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은 72억 원 횡령에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법 집행의 불공정함을 드러냈다. → [의미] 이는 사회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며, '돈이 없으면 자비도 없다'는 서양 속담처럼 법치주의 없는 사회 발전은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 [사실]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 법의식 실태 조사 결과, 최근 2년간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11.8%p 하락하여 41.1%에 그쳤으며, '범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응답 역시 66.7%에서 54.9%로 떨어졌다. → [의미] 이는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사법 제도 개편 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증폭시킨다.
• [사실]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대통령 최측근에게 여당 의원 70여 명이 공천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는 동안 정치인들의 재판 지연은 불신을 자초한다. → [의미] 이러한 정치적 개입과 재판 지연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어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