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팡 항의서한에 與 의원 80여명 "주권 침해" 서한 맞대응…文 "전작권 전환 못 미뤄" [뉴스9]

핵심 요약

• [사실] 강경화 주미 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쿠팡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미] 쿠팡의 범정부적 공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이 미국 공화당 의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있다. [시사점] 쿠팡 사태와 한미 관계가 얽히면서 상황 관리가 복잡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사실] 범여권 의원 80여 명이 쿠팡 문제와 관련하여 주한 미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의미] 이는 미국의 최근 움직임이 명백한 사법 주권 침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사점] 한미 관계의 경색 속에 국내 정치권의 강경 대응이 예상된다.
•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미룰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의미] 앞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한미 간 이견이 있음을 드러냈다. [시사점] 한미 안보 협력 관련 의제에서 양국 간 시각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