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건희 2심 선고…'주가조작' 무죄 뒤집힐까 [아침에 이슈] [뉴스퍼레이드]

핵심 요약

• 경찰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13개 의혹에 대해 8개월 이상 수사를 진행했으나 아직 검찰 송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사팀 지휘부 교체 및 수사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수사팀 교체와 무관하게 기존 증거와 조서가 남아있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8개월 이상 결과가 나오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촉구했습니다.
•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및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주가 조작, 금품 수수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특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무죄 부분을 뒤집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여론 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 특검이 '정치자금법상의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경과한 사건으로 공소 시효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