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 의원 후보 36%가 전과···음주·사기·성추행에 전과 15범까지

핵심 요약

• [사실] 지방의원 예비 후보자 6,867명 중 36.1%인 2,477명이 전과자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체 국민 평균 전과자 비율(29%)보다 6%p 높은 수치이다. → [의미] 지방의원 후보들의 도덕성 수준이 국민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 [사실] 전과자 예비 후보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음주운전, 폭행, 성추행 등 다양했으며, 특히 교통 관련 범죄가 50.4%로 가장 많았고 폭력, 사기 등도 뒤를 이었다. → [의미] 지방 의회 후보들의 범죄 이력이 다양하고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 [사실] 인천 지역 예비 후보자 중에는 전과 15범인 경우도 있었고, 부산 지역 예비 후보자는 14번의 전과와 총 2,35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었다. → [의미] 일부 후보자들의 반복적인 범죄 이력과 그 심각성을 보여주며,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시사한다.